사상 최장 기간인 45일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상호 비방전을 계속하면서 진흙탕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인하나 요금체계 개편처럼 소비자를 위한 가격 정책보다는 향후 이용요금 소득을 위해 가장 효과가 좋은 보조금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통신사는 경쟁업체 대리점에서 불법 가입을 유도하면서 소집한 영업 자료들을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강력 제재를 요구하는 등 비방전이 도를 넘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어제(14일) 오후 이동통신 3사의 임원들을 불러 비방 영업을 중단하라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15일) 오후 직접 이동통신 유통 매장을 방문해 시장 상황을 살피고, 내일은 이동통신 3사 CEO들과 만나 이용자 보호에 힘써줄 것을 '강력 당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경고'와 '당부'만 반복되는 정부의 보조금 제재가 시장에서 사실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저녁 SBS 8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