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중소기업에 법인세를 추가 감면하고 사이버안전 손해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가져오는 스팸, 스미싱 살포 자를 잡기 위한 덫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투자 시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 폭을 현행 8%에서 1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사이버안전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의 보험료율을 인하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보안 투자 등으로 해킹, 스미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피해가 확산하는 점을 방지하려는 조칩니다.

미래부가 100만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적용할 방침인 민간 자율 보안등급 심사 결과, 높은 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부는 자율등급제 운영 주체 후보인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준의 적정성, 기업 부담 정도 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스패머, 해커 등을 잡기 위한 덫을 의미하는 '허니팟'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허니팟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가상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로 스팸이나 스미싱 메시지를 수신하는 즉시 서버에 전달해 발신자의 IP 주소 추적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미래부는 허니팟을 운영할 서버 관련 예산이 마련되면 이동통신 3사, 포털업체 등에 협조를 구해 허니팟을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최소 2~3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 목표여서 적정 예산이 마련되면 허니팟이 1만개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