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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감사원장, 감사원 靑 보고 '독립성 훼손' 공방

입력 : 2014.04.14 16:47

박지원 "황찬현, 김기춘 만나 감사위원 용퇴 논의" 의혹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황찬현 감사원장을 상대로 지난 2월28일 청와대 수시보고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황 원장이 대통령 보고 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모 감사위원의 용퇴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박영선 위원장은 황 감사원장이 ▲문화재 보수·관리실태 ▲무기체계 획득·관리실태 ▲재정집행 관리실태 ▲금융권 사이버안전 관리·감독 실태 등 4건의 사안을 청와대에 수시보고한 것을 문제삼았다. 박 위원장은 감사원법 42조 조항을 근거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인만큼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원장은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지만 위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황 원장이 수시보고 후 김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하자 "헌법기관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의 부적절한 만남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인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당시 (만남에서) 이번에 유명을 달리한 감사위원에 대한 용퇴설과 현 감사원 고위간부에 대한 교체 여부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황 원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전해철 의원도 "일각에서는 (홍모 감사위원에 대한) 내사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박 의원 주장을 거들었다.

그러나 황 원장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헛소문이 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하는 입찰 과정에 압력을 행사, 입찰업체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김영호 사무총장이 지난 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소환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2월 중순경 1급 승진자들과 함께 민정수석실에 인사하러 간 일은 있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과 감사원 간부들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에 끼어들지 않고 한 발짝 비켜서 있었다.

대신 여당 의원들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개혁과 관련, 감사원이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