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권적인 사법제도를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는 중국당국이 구금 등의 인신구속형 형벌 대신 사회교정프로그램 등 구금하지 않는 형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아이잉 중국 사법부장은 중국의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권강화를 위해 사회봉사와 사회교정프로그램 같은 비구금 형벌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부장은 비교적 경미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구금형보다는 사회프로그램이 더욱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교정프로그램 등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선고되는 형벌로, 이들은 사회적 감시를 받으면서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중국 사법부에 따르면 사회교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범죄자는 2009년 20만 4천569명에서 현재 69만 7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회교정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총 180만 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우 부장은 또 인권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의 비구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교정제도를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들어 인권을 강조한 사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당국은 지난해 12월 행정당국이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죄질이 중하지 않은 위법 행위자에 대해 최장 4년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노동교화제'의 폐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