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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야당 "미국-필리핀 기지공유협정은 위헌"

유덕기 기자

입력 : 2014.04.14 14:12


미국과 필리핀이 최근 군사기지를 공유하기로 합의하고 협정 서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의 일부 정당이 위헌론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필리핀 언론들은 좌파 정당인 바얀무나가 양국 정부가 곧 서명할 방위협력증진협정이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소송을 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얀무나당은 이번 협정이 자주외교정책과 핵무기 반입금지 그리고 민간우위의 원칙 등을 천명한 필리핀 헌법을 위반해 소송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얀무나당의 네리 콜메나레스 의원은 해당 협정이 타결되면 미군이 아무런 제한 없이 군사기지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콜메나레스 의원은 특히 이번 협정이 단순 행정협정이 아니라 상원과 하원의 심의 대상인데도 아키노 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마닐라 방문기간에 맞춰 해당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황급히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앞서 ABS-CBN 방송 등 일부 언론은 필리핀 정부가 최근 협상에서 미군에 자국 군사기지 접근과 사용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피오 로렌조 바티노 필리핀 국방차관은 양측의 합의 사항에 미군의 영구 주둔과 군사기지 신설 그리고 핵무기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만큼 필리핀 헌법에 부합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협상단은 곧 관련 협정안을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