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30여 년 간의 경제성장 결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민중의 민주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10∼15년내 독재 통치가 무너지고 반(半) 민주화 체제가 들어설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멕케나 대학 페이민신(裵敏新)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인당 국민소득이 6천 달러를 넘어서면 일당 독재나 군사 정권은 생존이 곤란해진다면서 세계에서 예외적인 경우는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곤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미 회교인 페이민신 교수는 중국은 일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한국과 대만의 지난 1980년대 중반 수준인 9천100달러 선에 달해 이미 '민주 과도기'에 접어들었다면서 10∼15년 후 일인당 평균 소득이 1만 5천 달러를 초과하고 도시화율이 60∼65%에 이르면 독재 통치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페이 교수는 그러나 중국이 도달할 민주화 체제는 서방식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말레이시아식 '반(半) 민주체제'일 것이라면서 최소한 다당제나 상대적인 자유선거가 허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페이 교수와 다른 시각도 상당수 있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 콜럼비아 대학 리안여우(黎安友) 정치학과 교수는 경제 발전이 반드시 민주화를 촉발하지는 않는다면서 중국 중산층은 정부의 고효율화와 복지 증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체로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 교수는 중국 중산층은 내부 모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안정을 원하고 혼란을 두려워하기 ？문에 정부의 안정화 정책에 반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 중에선 중국 정부가 민생을 개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강압 통치를 강화하는 수완이 능란하기 ？문에 사회적 압력을 해소하면서 강경 정책으로 독재 정치를 상당히 장시간 유지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고 VOA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