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11일 "한국의 공인인증서는 위험하고도 불편한 제도"라며 "액티브엑스(Active X) 등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차세대 웹플랫폼 HTML5 기반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HTML5 개발자 국제 콘퍼런스'에서 '창조경제 핵심과제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공인인증서 문제는 기술이 아닌 제도의 문제"라며 "다양한 공인인증 서비스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인증방법 평가위원회'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증방법 평가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속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규제기관이 규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미래창조과학부나 안전행정부, 민간단체 등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내 공인인증서가 위험한 이유는 플러그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액티브엑스를 기반으로 하고, 쉽게 복사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HTML5와 같이 플러그인이 필요 없는 '논 플러그인'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공인인증 방식은 사용자보안만 철저히 하고 서버보안은 취약한 것도 문제"라며 "이용자의 신원은 알려주면서 인터넷 너머의 상대는 누군지 모른 채 문을 열어줘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금융거래를 도입한 스타벅스와 구글 등은 어느새 금융기관이 돼 가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새로운 금융거래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는 차세대 웹플랫폼인 HTML5의 다양한 응용분야를 연구하고 활성화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HTML5 융합기술포럼' 발족을 기념해 열렸다.

이 포럼은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로 인한 불편과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은 축사에서 "HTML5는 고품질 그래픽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성화하고 비표준 기술을 점점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HTML5가 조기에 정착하고 관련 다양한 산업이 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들은 HTML5 적용 사례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업체들은 HTML5가 다양한 운영체제(OS)를 지원하고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다는 점 등에서 개발 비용을 줄여주고 사용자의 웹 접근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