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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꺾기' 규제 강화…오는 14일부터 시행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04.09 12:34

[경제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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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이른바 '꺾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대출일 전후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을 판매할 경우 '꺾기'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중소기업 임직원이나 대출받은 사람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강제하거나,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한 달 안에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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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한 카드 발급이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지난해 카드 발급 장수는 2억 903만 장으로 2012년보다 943만 장가량 감소했습니다.

카드 발급 장수가 줄어든 건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당국의 휴면카드 정리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대책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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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월간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 결과 지난달 차량 수출은 28만 6천여 대로, 수출액은 4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대형 차량과 레저용 차량의 수출이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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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고가 사치품 브랜드의 하나인 구찌의 지난해 국내 매출이 2천 425억 원으로 2012년보다 5.2% 줄었습니다.

매년 30%씩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던 이른바 '명품' 브랜드도 불황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