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행수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을 확대해 소비재 수입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 등 대안 수입 경로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통과인증제도에 대한 진입 장벽을 즉시 완화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해 인증해주는 제돕니다.

정부는 인증 대상 상표를 현재의 236개에서 35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독점 수입업자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불공정행위 감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직접 구매는 7월부터 수입신고가 간소화됩니다.

100달러 이하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한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이 현재의 6개 품목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됩니다.

관세청은 이와 별도로 소비자 관심이 많은 공산품과 가공품 10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입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안적 수입경로를 통한 소비재 수입액이 지난해 3조원에서 오는 2017년에는 8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를 활성화해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