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각 2인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 여야정은 앞서 각자가 제시한 기초연금법 수정안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난 1일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낸 바 있습니다.

야당은 당시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매월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 에게는 평균소득의 7.5%인 약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두루누리 사업의 구체적인 재원 소요 방안 등을 추가로 설명했을 뿐,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두고서는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야정은 모레 국회에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마저 접점을 찾지 못하면 협의체 실무회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4월 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