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7일) "규제완화를 바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포함되느냐"는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문에 "개발제한구역은 장기적 시각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사유재산 제한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보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아직 유지할 필요성이 많다"며 "전면적으로 해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토지매수나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