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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장관 "2017년까지 일본에 이지스함 2대 추가"

홍순준 기자

입력 : 2014.04.06 21:44|수정 : 2014.04.07 01:23

日집단자위권 지지 재확인…"중국은 근린국가 존중해야"


일본을 방문 중인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017년까지 일본에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 이지스함을 추가로 배치하고 한국, 호주와 협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다음 방문국인 중국을 방문하면 "중국은 한반도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전달할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회담에서 무기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해 일본이 최근 내각회의에서 의결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미국 등 일본과 안보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와 장비 공동개발 및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헤이글 장관과 오노데라 방위상은 장비와 기술력 향상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베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에 대해 오노데라 방위상은 "연말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헤이글 장관은 "일본의 주권과 책임에 근거해 일본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노력을 장려하고 지지한다"며 "세계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헤이글 장관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센카쿠 열도 분쟁 등과 관련해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는 회견에서 "중국에 근린국가들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센카쿠는 일본의 시정권 아래 있고 미일안보조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헤이글 장관은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심사"라며 중일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일본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편 교도통신은 아베 정권이 이번 헤이글 장관의 방문을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지만, 정작 헤이글 장관의 발언은 "노력을 환영한다"는 등 기존 미국의 입장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집단 자위권과 관련해 좀 더 명확한 찬성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것은 일본의 '우경화'에 민감한 한중 양국을 자극함으로써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교도는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