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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활용해 건설 인력난 해소"

입력 : 2014.04.05 03:20

아베 총리, 가사노동·간호에 외국인 노동자 활용 지시


일본 정부는 4일 열린 각의에서 국내 건설업계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능실습 제도로 3년 동안 일본에서 일한 외국인의 경우 최장 2년간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실습을 마치고 귀국한 사람에게도 최장 3년간의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건설업계의 외국인 노동자를 현재의 1만 5천여 명에서 최대 3만여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능실습 제도는 일본의 기술을 신흥국에 전수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공장, 농업 현장 등에서 외국인 실습생이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인력 자원 역할을 하는 상황이다.

일본 건설업계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 사업과 경기 회복으로 공사가 늘면서 인건비, 자재비 상승과 함께 인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특히 앞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 준비가 본격화하면 이러한 인력 부족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5∼2020년의 일시적인 올림픽 건설 수요 등에 대처하려면 약 15만 명의 노동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경제재정자문회의·산업경쟁력회의를 합동으로 열어 가사 지원이나 간호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현재 제조업으로 국한된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 대상 업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약 27만 명이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