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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비전위, 부패 정치인 '원스트라이크아웃' 제안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4.04.04 09:53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 과제를 마련 중인 새정치비전위원회는 정치자금법 등 부패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백승헌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과 정당이 본연의 역할을 잘하기 위한 권한은 존중돼야 하지만 부당한 특권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외에 소속 의원이나 단체장의 문제로 치러지는 재선거 무공천 객관적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적정 세비와 보좌관 수 결정, 국회의원 후원금 사용내역 공개,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는 외유의 목적과 활동 공개 등이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백 위원장은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정당 설립요건 완화, 기호순번제 폐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 관련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고 지방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선심성 개발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각 후보자의 민생공약 작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지방정부의 '민생우선' 행정을 위해 새정치연합 후보자가 당선된 광역단체에 민생정책실천단을 구성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또 "새정치의 중심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정강정책과 당헌당규와 관련해 당원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기회를 적극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