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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간첩 조작사건이 아니라 간첩혐의 사건"

장훈경 기자

입력 : 2014.04.03 18:14|수정 : 2014.04.03 22:00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간첩 조작 사건이 아니라 간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공소장을 다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사건의 본질은 피의자 유모 씨가 북한을 드나들며 탈북자 정보를 넘기고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 수사의 출발점"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증거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이 국가정보원과 함께 증거조작을 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유죄 증거가 많다고 해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검찰 관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어,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본질이 어딨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조작 의혹보다는 간첩 혐의에 무게를 뒀습니다.

황 장관은 "이런 논란이 빚어진 점 자체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간첩사건이 위조됐다는 부분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