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 경찰이 나쁜 의도나 장난으로 긴급전화에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공무 방해로 시간당 100 스위스 프랑, 우리 돈 약 11만9천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제네바 경찰은 법적으로 허위 신고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보장돼 있었지만 지난 30년간 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한 소년의 허위신고를 계기로 법 집행력의 낭비를 막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년은 117 긴급 전화로 친구 어머니가 마약을 하고 자신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심하게 다쳤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순찰차 5대와 수색견들을 긴급 출동시켰지만 허위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제네바 경찰은 25명의 경찰관이 29시간 동안 투입됐던 이 허위 신고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년의 부모에 약 3백57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