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역법관' 제도 사실상 폐지하기로

대법원은 지역법관 출신인 장병우 전 광주지방법원장이 황제노역 판결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법관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 제도는 폐지하고 2004년 이전부터 특정지역에서 근무해 온 이른바 향판은 순환근무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장병우 전 법원장의 사표는 어제(2일) 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