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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수도권 '중첩 규제' 개혁 요구

송호금 기자

입력 : 2014.03.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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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청와대의 끝장토론 이후에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의정부지국 송호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네, 낙후된 농촌 지역인데도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연천군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연천군 백학산업단지.

입주 3년이 지났지만 입구에는 아직도 분양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분양률은 60%, 대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데다가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충식/한국BRT 이사 : 세금 감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장비 지원 문제, 원래는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왔는데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꾸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돼 있었습니다.]

면적은 서울시보다 훨씬 넓은 곳이지만 전체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민통선 지역에서는 심지어 경작 농민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김한섭/연천군 부군수 : 만약에 노인분들이 작업하다가 쓰러지면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규제는 많고 지원에는 인색한 수도권의 중첩규제.

연천군은 그 폐해와 개선방안을 수렴해서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