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대리기사 이상국 씨,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수진/사회자:
지난 20일 발생한 SK텔레콤의 통신장애와 관련해서 엊그제부터 보상금 조회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보상금이 너무 적다, 기준도 모호하다, 이용자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 백 원, 대부분 2~3천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리기사나 택배기사처럼 통신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 피해가 훨씬 큰데도 이런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리기사님 한 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국 씨 안녕하세요.

▶ 이상국 씨 / 대리기사: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보통 이 시간에는 주무셔야 하는 시간 아닌가요?

▶ 이상국 씨 / 대리기사: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세요?

▶ 이상국 씨 / 대리기사:
저 같은 경우는 (오후) 8시부터 일해서 새벽 3시 정도면 일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 목요일 통신장애 발생했던 날, 오후 6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때가 대부분 대리기사님들 일을 시작할 즈음이죠?

▶ 이상국 씨 / 대리기사:
네, 맞습니다. 일찍 하시는 분은 보통 7시부터 시작하시고 6시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꽤 많으신데. 프로그램에서 공지가 떴더라고요. 6시 15분부터 SK텔레콤이 통신장애가 있다, 현재도 장애가 있는 상태다. 저는 그 날 볼일도 있고 해서 9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프로그램을 키자마자 되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동 배차를 받고 손님하고 매칭이 되었는데 통화권 이탈이 나온 거죠. 황당했습니다. 계속 배터리도 빼봤다, 넣어봤다 했는데, 통화권 이탈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10분 후에 대리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결이 안 되고 있으니. 지금 SK가 안 된다, 프로그램 안 된다...

▷ 한수진/사회자:
기사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콜 받는 프로그램인가 보죠?

▶ 이상국 씨 / 대리기사:
맞습니다. GPS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일종의 앱인데요. 대리기사와 손님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손님에게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대리기사가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앱 데이터를 저희가 쓸 수 있을 때 일을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순간 저희는 예고도 없이 실직 상태에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저희 동료 기사님 중에는 아예 7시부터 24시까지 아예 안 되셨던 분, 피해가 더 컸습니다.

저희가 보통 늦게 도착하면 죄송하고, 언짢은 표현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10분 이상 넘어가버리면 당황스럽거든요. 늦었다고 제가 가서 손님께 “본의 아니게 늦었다” 사과의 말씀드렸는데. “SK가 불통입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손님께서도 난 LG인데도 안 된다고, SK인 쪽 사람과 연결이 안 되었나 봐요. 그리고 거기 몇 분이, 여러 분이 계셨는데. 대리기사 하나만 부른 게 아니고 여러 콜을 부르셨는데. 나머지 기사 분들은, 저도 10분 훨씬 지나서 갔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아직.

▷ 한수진/사회자:
그 날 하루 제대로 장사를 못 한 거예요?

▶ 이상국 씨 / 대리기사:
가장 피크시간, 9시부터 12시까지 피크이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 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거의 소강상태가 돼버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SK텔레콤에서 보상금 조회 서비스 시작했잖아요. 조회를 해보셨을 텐데, 기사님 보상금 얼마나 나왔어요?

▶ 이상국 씨 / 대리기사:
저도 해봤는데 보통 대리기사들이 통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쓰고 보통 69이상의 요금제를 다 사용합니다. 덕분에 저희는 1천원, 이 정도는 아니고 저는 해보니까 2,049원 이더라고요. 감사하죠.

▷ 한수진/사회자:
화 많이 나셨군요. 일반인들도 너무 적다고 불만인데, 정말 황당하셨겠어요?

▶ 이상국 씨 / 대리기사:
그렇죠. 처음에 저도 보도를 언론으로 접했을 때, 생계형 피해 보상자들, 콜택시, 택배. 대리운전도 나중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1위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고려하겠다, 원래 약관상은 6배인데 10배를 하겠다 했는데. 25일 어제부터 하는 걸 들어가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이 대리 운전기사들도 피해 확인 후 추후 보상하겠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업 법인으로 가입해 계약을 맺은 경우는 별도 보상을 진행할 수 있지만 대리기사의 경우는 개인 고객으로 분류되어 어렵다” 라는 보도를 접했어요. 보상에 대한 진정성이 거의 느껴지지 않죠.

▷ 한수진/사회자:
말이 너무 오락가락 하네요. 그런데 다른 통신사 쓰는 기사님들도 손해 보셨다면서요?

▶ 이상국 씨 / 대리기사:
손님께서 SK를 쓰고 계시면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손님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업소에서 부르시든지 인근 유선으로 전화를 하신다든지, 유선전화로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았고요. 그날 저희 쪽 업계는 난리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사님이 다른 통신사 전화를 쓰더라도 고객이 SK텔레콤을 쓰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완전 낭패를 본 건데. 사실 이 분들은 아예 보상을 못 받는 거잖아요?

▶ 이상국 씨 / 대리기사: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죠.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리기사 이상국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단체를 연결해 볼 텐데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통신장애와 관련해서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혹시 통신장애 피해 겪으셨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저는 다행이 SK가입자는 아닌데요. 근데 그날 6시부터 전화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여러 케이스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결번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저녁에 결번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다른 사람도 계속 뚜뚜뚜 식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화기가 엉망인가 보구나,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SK불통 사태가 벌어진 거였습니다. 저도 피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날 저녁에 만나기로 한 사람 결국 못 만났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 날 일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보상금 조회 해보고 더 화난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시민단체도 그래서 나서기로 한 건가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맞습니다. 일단은 SKT가 밝힌 보상금 기준을 보면 조금 복잡한데요. 가입자 모듈이 고장나가지고 번호가 결번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5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한 달 치 요금의 한 8% 정도를, 약간 조금 더해서 감면해준다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 가입자들, SK텔레콤 한 2,5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한 2,000만 명에게는 한 달 치 요금의 하루치만 감면해준다는데요.
그 하루치라는 게 이를테면 기본요금을 표준요금 11,000원 쓰시는 분들한테는 360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각각이 겪었을 고통이라든지, 심지어는 방금 대리기사님들이라든지, 택시업계 기사님들처럼,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주문을 받아서 식당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작게는 5~6만 원, 많게는 10~20만 원을 날렸거든요.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는 특수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SK가 밝힌 기준에 대해서 경제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컸다고 생각하는 고객들도 꽤 있는데. 지금 SKT가 제시한 보상금액 알아보기 위해 보면 300원, 400원, 5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제 오늘 인터넷 상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10배 보상해준다더니 이게 무슨 장난이냐, 하시면서 분통을 터뜨리시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약관이나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약관으로 보면 문제는 없는데. 약관 자체가 어떤 경제적 피해라든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한 게 아니라 아주 기계적이고 단순하게 매우 소극적으로 3시간 이상 불통되면 그 요금만큼을, 그러니까 365일의 한 달 치 요금에서 하루치 요금 거기서 3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쭉쭉 나누어서.

보통 우리 국민들께서 54요금제를 많이들 쓰시잖아요. 54요금제 기준으로 4,300원 정도 감면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대리기사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제가 핸드폰으로 주문 받는 분들, 그리고 저녁에 중요한 경제적 미팅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피해가 굉장히 크고.

이런 경제적인 고통 말고도, 애가 늦게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니까 너무 애가 타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수십 번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119로 갑자기 전화할일이 있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서 못 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다중 다난한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SKT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이 SKT뿐만 아니라 최근엔 KT가 개인정보 유출도 대규모로 반복적인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사실 전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 거거든요. SKT가 50%, KT가 30% 가입자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통신 3사가 엄청난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를 취하고 담합을 하고 막대한 순이익을 걷어 들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결국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가입자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거든요. 더 열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쓴 것이냐, 이렇게 따지게 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런 약관이 있는지 대부분 고객들이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피해 고객 뿐 아니라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이 정도면 기업에서 성의를 보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동안 워낙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무신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전향적인 조치를 했다는 평가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가입자 확인이 안 되어서 피해를 본 560만 명에게는 한 달 치 요금의 8%, 나머지 가입자 전원에게는 한 달 치 요금 중에서 하루치.

그런데 그 하루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요금이라든지 정액요금의 하루치입니다. 자기가 평균적으로 냈던 요금의 하루치가 아니고, 또 평균적으로 냈던 요금의 8%가 아니라 기본요금이 11,000원 이면 그거에 1/32. 그 다음에 기본 정액 요금제가 34,000원 요금제이었다면 그것의 8%,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작거든요.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건 뭐냐면 최소한 12개월 동안 평균에서 매달 나왔던 요금의 하루치라든지, 아니면 매달 나왔던 요금의 8% 이렇게 계산 했다면 훨씬 현실감 있었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한다고 밝히셨는데. 이게 잘 조정이 되면 보상금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건가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소비자원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요. 지금 저희들이 대리기사님들, 퀵 서비스 기사님들, 그리고 주문 피해 보셨던 분들, 다중 다난 피해 시민들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50명 이상 모으면 집단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제출해서 소비자원이 SK텔레콤을 불러놓고 중재 같은 것을 하는 건데요, 조사도 하고요. 소비자원이 이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SKT가 제시한 보상금액은 형편없는 건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소비자원도 권고를 하고.

저희 참여연대라든지 시민사회단체는 SKT와 직접 교섭 및 대화를 진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T가 조금 더 특수한 피해에는 특수한 보상을, 그리고 일반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지금 SKT가 제시한 거에 도저히 납득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납득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겠죠. 납득 못 하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향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호소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