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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정상회담 겨냥?" 美 안보리 대응카드 꺼내

김영아 기자

입력 : 2014.03.26 15:36


북한이 오늘(26일) 새벽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하자 미국이 당혹스런 표정 속에서 강경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거리 300㎞ 이하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거의 '묵과'해왔지만 사거리 500㎞ 이상의, 그것도 탄도기술을 이용한 이번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위반이어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는 쪽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모아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국무부는 한국언론의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6시간 넘게 검토작업을 거친 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내부 조율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1874·2094호의 명백한 위반이고 동맹 및 우방국들과 협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안보리 회부 쪽으로 대응의 방향을 잡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한국, 일본과 함께 안보리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경 대응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최근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한편으로는 대남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사적 공격능력을 과시하려는 행보를 되풀이하고 있다는게 미국 정부당국자들의 상황인식입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북한이 잇따라 사거리 200∼500㎞ 안팎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거리가 종전보다 긴 6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보리 대응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4년8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노동미사일 발사를 한·미·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일종의 '무력시위'로 해석하는 분위깁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 핵문제를 최대의제로 다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이 회담개최 시점을 노려 도발행위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2009년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노동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