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당 박영선 의원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오후 2시 창당대회를 엽니다. 새정치를 앞세워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하나가 되는 건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원내대표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박영선 의원과 창당 앞둔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영선 의원 / 민주당: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대회를 앞둔 아침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 박영선 의원 / 민주당:
왜 이런 시가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키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라는 시가 생각나는 아침인데요. 저희가 정말 국민들이 사랑하는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오늘부터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 앞세운 신당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 박영선 의원 /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대적 가치를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의, 통합, 번영, 평화, 이 4가지 키워드인데요. 정의는 아마 경제정의, 사회정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정의는 경제민주화로 대표되고요. 사회 정의는,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통합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갈등적 요소를 어떻게 통합해나갈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번영은 혁신적 성장 경제를 통해서 국가적 번영을 이루어내야겠다는 것이고요. 평화는 튼튼한 안보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정당이 되겠다는 것이 새정치의 시대적 가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행사 콘셉트가 “대한민국”이라면서요. 창당대회 행사장 중앙에 안중근 의사 손도장도 있고요. 또 “새정치는 대한민국과 약속이다.” 문구도 배치하고 천안함 4주기 추모 현수막도 걸기도 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것 같기도 해요. 과연 중도보수층이 야권으로 이사 올까요?

▶ 박영선 의원 / 민주당: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러한 주제 아래 이것이 중도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그것을 가르마 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다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우리가 창당대회를 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장 6.4 지방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앞날이 달라질 텐데요. 하지만 아직은 지지율이 주춤한 것 같아요. 이번 6.4 지방 선거, 중도 보수층까지 표 얻을 자신 있으신가요?

▶ 박영선 의원 / 민주당: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창당대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당대회를 통해서 새정치 민주연합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이며, 국민을 위한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 1월 저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여성 원내대표 시대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도 도전하시는 거죠?

▶ 박영선 의원 / 민주당:
네, 그렇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 원내 대표 시대를 열고 싶다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요. 그렇게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움과 변화를 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정당인지를 각인시켜야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원내대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싶으세요?

▶ 박영선 의원 / 민주당:
원내대표의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입법을 통해서 새정치연합의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의 역량을 어떻게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를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입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법사위의 간사와 법사위원장을 지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상설 특검, 특별 감찰관제로 대표되는 이런 검찰 개혁을 했듯 1%를 위한 정당이 아닌 99%를 위한 정당으로서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더 확실하게 입법하고 정리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요즘 규제 완화를 외치고 계시는데 저는 이 규제 완화가 99%를 위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라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함께 규제완화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그러한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야당으로서 토끼와 사자를 한울타리에 살게 하는 그러한 규제완화는 없는지, 이것은 반드시 짚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끼의 보호막을 없애는 규제완화는, 야당이 이것은 지켜야 하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요.

전월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월세 값을 방치하는 것, 저는 이것은 오히려 정부의 역규제다, 정부의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함께 논의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점검 특위를 구성해서 이 부분도 국민과의 약속 측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부 지역에서는 신당 첫 원내대표로 박 의원님이 제일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높게 평가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세요?

▶ 박영선 의원 / 민주당:
그 동안 제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7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는 금산분리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개혁과 관련된 주로 입법을 17대 4년 동안 했었고 18대 4년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대한민국의 국회를 통과하는 법들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한 의정활동이 국민들의 생각과 호응을 받았다면 그러한 반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지금 통합을 이끈 계기가 된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뇌관이 되었는데 말이죠. 의원님도 그렇고 기초선거 무공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의견이 많네요, 이게 매듭지어진 건가요, 확실하게?

▶ 박영선 의원 / 민주당:
저는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장이 누구신지, 구의원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을 제가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성함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 없이 치러지는 선거가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반드시 지방 선거에서 승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에는 저는 그것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라는 각도에서 보면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각 시도당 위원장에게 이것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 박영선 의원 / 민주당:
네.

▷ 한수진/사회자:
시도당 위원장에게 위임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 박영선 의원 / 민주당:
각 시, 도에서 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지방 선거에 승리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저는 각 시도당 별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당 이름을 달고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 박영선 의원 / 민주당: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결정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문제를 좀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 박영선 의원 / 민주당: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도부의 뜻이 워낙 완강한 것 같아서요. 이제 와서 다시 뒤집는다는 것, 약속을 어긴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것 같거든요?

▶ 박영선 의원 / 민주당:
약속을 어긴 쪽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죠. 대선 공약에서 이것을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하자, 라는 것이 양쪽을 다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것이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 문제는 좀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의 1호 법안이 국정원 특검이 될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 말이죠. 어제는 세 모녀 자살사건을 막을 법이 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방향이 달라진 건가요?

▶ 박영선 의원 / 민주당:
저는 그 두 법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특검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법이고요. 세 모녀 자살 사건, 이 법은 정말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저희들의 어떤 민생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이 저는 무엇이 어떤 것이 법안 1호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을 제출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관심을 좀 놓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네요?

▶ 박영선 의원 / 민주당:
요즘 언론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의 보도가, 아무래도 신당이 창당되다보니까 조금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당 내부에서는 신경민 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비공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도 지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 특히 증거조작 사건 이것은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나라 사법 체계도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시니까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허재호 전 회장의 하루 5억 노역 탕감, 이른바 황제 노역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의원 / 민주당:
이 사건은 국민들의 박탈감과 배신감을 극에 달하게 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상식을 도외시한 판결인데요. 사실 제가 이 판결을 보고 사법부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사법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고 생각합니다. MB정권이 우리나라의 검찰 조직을 망가뜨렸다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박근혜 정권에서 사법부에 어떠한 신뢰에 금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도 생기고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끝으로, 윤여준 전 장관 비롯해서 새정치연합창당준비위원회 일하셨던 몇 분 떠나셨는데 추후라도 함께하자, 권유할 필요 있을까요?

▶ 박영선 의원 / 민주당:
저는 권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그 동안 애를 많이 써주셨고요.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느냐, 이것이 정치의 묘미이고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하시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직까지는 답을 하시지는 않은 모양이죠?

▶ 박영선 의원 / 민주당:
제가 말씀 드렸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한 번 더 연락을 드려봐야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영선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