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지난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발전적 방향'으로 재개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발간된 '2014년 통일백서'에서, "금강산 관광이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발전적 방향에서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광 재개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당국간 확실한 신변안전 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 회복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처음 발간된 이번 통일백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개념과 적용 방향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조성되고 타협과 보상이 이뤄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 다시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조성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 과거 남북관계"라며,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남북간 신뢰 회복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행동에 강력히 대응해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