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안행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이 퇴직 후 부임할 자리를 염두에 두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을 강행한 의혹이 있다고 민주당 유대운 의원이 말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오늘(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강 후보자의 안행부 2차관 재직 시인 2011년 2월 설립된 데 이어, 연구원 설립과 동시에 차관에서 물러난 강 후보자의 초대 연구원장 취임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지난달까지 지방세연구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유 의원은 "연구원 설립자금과 수입원은 전국 244개 지자체의 출연금"이라며 "출연금 규모는 현재까지 157억원이며, 출처는 안행부의 특별교부세"라고 전했습니다.

유 의원은 특히 "설립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도 포함, 모든 지자체가 출연금을 냈다"며 "안행부가 사업을 강행하고 지자체가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2010년에는 지자체가 연구원에 "출연을 할 수 있다'고 돼있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출연을 해야 한다'고 의무화 했다"면서 "퇴임 후 자리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시행령을 고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