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가 규제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과 관련해, "선례답습 행태나 민원 등을 빙자한 소극적 업무행태를 비리에 준해서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총장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올해는 지난 2월부터 2개국의 감사요원을 동원해 허가를 왜 해줬는가보다 왜 해주지 않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대규모 감사를 실시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에 대해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기업불편 신고사례와 모범사례 등을 총정리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감사원 국민기업불편 신고센터에 연간 만 2천여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되는데 상당수가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민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