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현직 교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활용됐거나, 올해 교육감선거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5일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2014학년도 교원현황'을 11일까지 인편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대부분 학교는 해마다 보고해 오던 관행에 따라, 관련 자료를 넘겨줬다.

이 자료에는 학교 주소 및 전화번호, 교원 정원, 학급수, 교과별 교사수 등 일반적인 학교 정보 외에도 교원 개인의 생년월일, 최종 학력(출신학교),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한 신상 정보까지 낱낱이 담겨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 교원 개개인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도대체 왜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설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해도 교원들의 동의 여부도 묻지 않고 마구 수집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부는 특히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얼마든지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 교육감 선거에 활용됐거나, 올해 교육감선거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용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19일 전교조 대전지부와 만난 자리에서 "인사 정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했다"며 "올해 아니라 해마다 관행적으로 파악해 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수집된 교원현황 정보를 폐기하고 내년부터는 수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의 한 관계자는 "대전시교육청의 교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지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그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