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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기업 현장애로 101건 추가 개선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03.20 16:06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은 이른바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의 현장애로 101건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이런 개선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보고된 개선 사항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애로사항 42건과 영업상 불편을 주는 애로사항 59건입니다.

추진단은 이에 따라 총 10조 원 규모의 투자와 6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이번에 발표한 101건를 포함해 앞으로 추진하기로 한 198건의 규제개선 이행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해당 기업의 체감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