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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박원순, '8만호 임대주택 발표' 신경전

정형택 기자

입력 : 2014.03.20 11:54|수정 : 2014.03.20 16:04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재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 호 추가' 발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 의원 측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발표로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 측은 선거법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 발표한 것으로서 문제없다고 맞섰습니다.

정 의원 측은 박 시장은 그동안 마을공동체나 협동조합과 같은 정치 성격의 사업에만 몰두해왔다면서 뒤늦게 주택 정책을 챙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알리기 위한 홍보방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오중 서울시 정무수석은 갑자기 한 발표가 아니라 예정돼 있던 것이고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했지만 전혀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권 수석은 박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가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이었고 그걸 달성했는데 전·월세 문제가 계속 대두돼 후속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도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으니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에 맞춰 세부 계획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자설명회는 보도자료에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 선전하거나 설명회 장소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시키지만 않으면 상시 허용된다며 지난해 1~3월 설명회가 32건 있었고 올해 1~3월 현재까지 29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