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리나 부정수급이 있었던 국고보조사업은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환경부와 중소기업청 등 보조사업이 많은 상위 10개 정부부처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52조 5천억 원 규모인 국고보조금에 대해 집행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통폐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집행 과정에서 보조금 유용이나 부정 사용이 있었던 경우 담당 부처에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의무 지출을 제외한 모든 국가보조사업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과목구조 개편과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해 현재 6천여개인 사업을 앞으로 3년 동안 6백개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해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내년에는 통합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