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와 관련해 "추가협상, 이행약정서 보완, 정부 개선 계획서 제출 등 보완책을 마련하면 즉각 비준 동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비판한 데 대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9차 방위비분담 협정은 그 자체로서 부실하고 잘못된 협정"이라면서 "우리 측이 현금으로 줬는데 미군이 안 쓰고 예금한 것만 7천억 원이고 거기서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며, 우리가 주기로 했는데도 미국이 쓸 데를 찾지 못해 못 주는 돈만 5천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한미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 수가 없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신인도 추락도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어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또는 한미일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위안부 문제나 역사 왜곡 문제, 일본의 일방적 군사대국화 추구라든가 극우행보에 면죄부를 주는 정상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