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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규제입법 완급조절" 요청

심우섭 기자

입력 : 2014.03.18 12:32


대한상공회의소 환경기후위원회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2014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협의회는 환경정책 결정·집행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소통하는 자리로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 정부인사 10명과 백재봉 삼성안전환경연구소 부사장, 조갑호 LG화학 전무,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전무 등 기업인 26명이 참석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사고 배상 책임 등을 규정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오염방지 시설 기준으로 최상 가용기술을 도입하도록 한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계는 "국민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규제를 도입하자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규제를 만들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경영 여건을 고려해 규제입법에 완급조절을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