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인도네시아 리포그룹과 미국 시저스 그룹의 컨소시엄인 LOCZ코리아가 청구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에 대해 최종 적합을 통보했습니다.

LOCZ코리아 측은 이에 앞서 오는 2018년까지 7천437억 원을 투자해 영종도 미단시티 내 카지노호텔, 레지던스, 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며 "이번 적합 통보는 카지노업에 대한 예비 허가일뿐이며, 투자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카지노업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과 기자들 사이의 질의응답입니다.

질문) 영종도 내 몇 개의 추가 카지노 허가가 가능한가?

답변) 몇 개를 허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공모제로 바뀌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단 국내에 (추가 개장) 여력은 있다고 본다.

질문) LOCZ코리아에 대한 윤리성 평가는?

답변) 범죄수익 배제 등이 이미 청구자격이었고, 이후 윤리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질문)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오픈카지노로 변경될 수도 있지 않나?

답변) 오픈카지노는 사회적 폭발력이 큰 사안이고, 국가적 사회적 동의가 이뤄져야 논의 자체가 가능하다. 현재 청구 건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이다.

질문) LOCZ코리아가 2-3단계에 추가로 1조 5천억여 원을 투자해 복합리조트를 키운다는 뜻도 밝혔었는데, 이에 대한 확약은 받았나?

답변) 이번 사전심사 대상은 1단계 투자계획이다. 2,3단계는 아니다.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 측에 대한 청문 과정에서 추가 투자에 대한 약속하기는 했다. 하지만, 문서 수준의 확약을 받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