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로 발효 2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 여부를 놓고 미국 의회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 간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힐(The Hill)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일각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반대하는 근거로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의 FTA 체결로 미국의 적자 폭이 커진 것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일자리까지 감소하고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유럽연합(EU)을 포괄하는 TPP와 TTIP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힐은 특히 이런 주장이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소개했다.

루이스 슬로터(민주·뉴욕) 하원의원은 "자유무역을 신봉하지만, 한·미 FTA만 보더라도 미국에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

퍼다주기 식 무역을 끝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대(對)한국 적자가 207억 달러로 불었다고 지적하고 11개국과 협상 중인 TPP가 체결되면 이들 국가와의 적자 폭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사 들로로(민주·코네티컷) 하원의원도 "한·미 FTA를 논의할 때 의회 일각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TPP가 성사되면 똑같은 일이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와 TTIP 협상 과정에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이른바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부여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TPA는 무역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의회는 투표를 통해 이를 수정 없이 승인하거나 거부만 할 수 있게 해 신속한 처리를 돕는 제도다.

국가 간에 합의한 무역협정이 의회 비준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상대국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로, 2007년 6월 말 만료됐다.

반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비롯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전체 대한국 수출이 줄어든 것은 FTA와 무관한 두 상품 부문의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미국의 가뭄 등으로 지난해 한국으로의 곡물 수출이 2년 전보다 17억 달러나 줄었고 한국의 경기 부진으로 석탄을 포함한 광물 수출도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10억 달러나 내려앉았다는 것이다.

USTR는 이들 분야를 제외하면 대한국 수출은 2년 새 4.3%(18억 달러) 감소하는 게 아니라 2.3%(9억 달러)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한 흑자를 내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1~9월 대한국 적자는 107억 달러로 좁혀진다고 부연했다.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하고 나서 자동차 등 제조업과 농산물, 서비스 부문 수출이 크게 늘었다"며 "시간이 지나면 협정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태미 오버비 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도 한·미 FTA가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혜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낙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판 블로그인 '코리아 리얼타임'을 통해 "한·미 FTA를 통해 더 많은 이득을 본 것은 한국"이라며 "미국 노조는 한·미 FTA가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한국의 무역 통계를 인용해 "FTA 이전 120억 달러였던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발효 첫해에 170억 달러, 발효 둘째 해에 200억 달러로 확대됐다"면서 "이런 수치는 한미 FTA에서 미국이 실패했다는 미국 노동 단체의 비판을 다시 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오 제러드 미국 철강노조대표는 "한미 FTA가 미국의 좋은 일자리와 수출을 늘리는 데 실패했다는 증거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