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윤곽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통일부가 '역할 축소' 관측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통일준비위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고, 위원회 업무를 뒷받침할 사무처까지 꾸려질 것이라는 정부 방안이 공개되면서 대북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존재감이 더욱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해명에 부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통일부는 헌법상 행정 기구이고 통일준비위는 민관 협의기구로 조직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고 연구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50명 이내로 정해진 통일준비위원회의 민관 비율에 대해 "기본적으로 연구 기능이 좀 더 중요하다"며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정부 위원보다는 민간 위원의 비율이 높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장 통일준비위가 맡을 업무 영역이 통일부의 통일 기반 조성 업무 영역과 겹치는 부분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통일준비위가 통일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역할도 함께 맡게 됨에 따라 통일정책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을 하는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유명무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