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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부, '극우교과서' 거부한 마을에 시정요구

홍순준

입력 : 2014.03.14 11:09|수정 : 2014.03.14 11:15


일본 문부과학성은 아베 정권의 계속되는 압박에도 상급 단위에서 지정한 극우성향 교과서를 거부해온 오키나와현 다케토미초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이 오늘 다케토미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보도하면서, 중앙 정부가 '초' 단위의 기초 자치단체에 직접 시정요구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0월 다케토미초에 시정을 요구할 것을 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에 지시했지만 현 교육위원회가 지시 이행을 미루자 직접 나섰습니다.

시정요구를 받은 자치단체는 그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지만 따르지 않아도 벌칙은 없습니다.

다케토미초가 속한 야에야마 지구는 2012년도부터 4년간 중학교 공민 교과서로 극우 성향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계열의 교과서를 쓰기로 했지만 다케토미초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책을 거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