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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체제 출범 첫해 관료 3만1천 명 유죄판결

유덕기 기자

입력 : 2014.03.10 19:13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 지난 1년 동안 부정부패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자가 3만 1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0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저우 원장은 지난해 횡령·뇌물수수 그리고 독직·권리침해 등으로 법원에서 처벌받은 공무원이 3만 1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단계판매와 밀수, 돈세탁 등 경제범죄 안건은 총 5만 건으로 관련자는 6만 9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우 원장은 이들 사건 중에는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사건 등 크고 중요한 일들이 포함됐다면서 지난해 반부패투쟁을 더욱 깊이 있게 추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사법기관 내에서의 위법한 재산압류나 소송 참여자의 합법적 권리 침해 등이 여전히 심각했다며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뇌물을 받는 현상도 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중국 사법당국은 지난해 법원과 검찰 그리고 공안 간부들에 대한 기율위반이나 법률위반과 관련해 381명을 적발하고 그 중 101명을 형사처벌했습니다.

저우 원장은 또 올해에도 공평한 법집행·반부패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며 각종 폭력테러활동과 심각한 사회치안 범죄 등 국가·사회안전과 관련한 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