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앞에서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의사들이 오늘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전공의까지 포함해서 대학병원까지 진료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정의를 하고 강경 대응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양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기획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방상혁 기획이사 / 대한의사협회: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 전면 휴진은 어떤 경우에도 하신다는 거죠?

▶ 방상혁 기획이사 / 대한의사협회: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개원의뿐만 아니라 전공의까지 참여한다면서요?

▶ 방상혁 기획이사 / 대한의사협회: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고 모든 전공의들이 병원 완전히 비우고 전면 휴진에 동참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 방상혁 기획이사 / 대한의사협회:
지금 전공의가 1만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공의 대표자 회의에서 오늘 대부분 다 참여하는 것으로 결의를 봤고요. 24일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다 동참하기로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의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가 휴진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방상혁 기획이사 / 대한의사협회:
지금 의사 자격증 가진 현업에서 활동하는 분은 8만 여분 되시는데요. 의료 기관으로 보면 개원 의료 기관이 2만 8천개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투표율(총파업 전회원 투표 결과 76.7% '찬성')에 버금가는 참여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이 찻잔 속의 태풍 정도라면서 휴진 여파가 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 해 왔는데 생각보다는 파업 영향이 크네요?

▶ 방상혁 기획이사 / 대한의사협회: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 사태를 대하는 의사들의 절박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지금의 의료 제도 하에서는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치료가 불가능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원격 의료법 같은 경우에 시범 사업도 없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국민이 마루타도 아니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양심상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의사 양심상 모두들 파업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원격 진료가 문제라는 것이네요.

▶ 방상혁 기획이사 / 대한의사협회: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지만 원격 진료를 하면 편리한 점도 있지 않을까요?

▶ 방상혁 기획이사 / 대한의사협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리한 부분만큼 문제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잖아요? 건강은 편리함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정부는 편리함을 강조하면서 홍보를 하는데요. 원격진료 개정안을 보면, 환자분이 원격 진료를 통해서 전자 처방전을 받아도 다시 약국에 가서 약을 타야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편리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정부가 거짓주장을 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료 사각 지대에 있는 분이나 취약 계층 환자들에게 편리할 것이다, 이 분들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 아닙니까?

▶ 방상혁 기획이사 / 대한의사협회:
그렇게 정부의 주장대로 하려고 하면 원격 진료만이 아니라 약도 원격으로 택배 배송이 되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의료 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문제인데요. 병원이 자회사 만들면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찬성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방상혁 기획이사 / 대한의사협회:
일부 환영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환자 치료만이 아닌 다른 외적 수단으로 진료 수익을 보전하게 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선생님들로 하여금 수업이 아니라 참고서나 운동복 팔아가지고 수입을 보충하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진료 속에 정당한 수입을 얻게 해야지, 이런 식의 편법으로 병원 경영을 하라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정부의 철학과도 배치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원격 진료 반대나 의료 법인의 영리법인 자회사 설립하는데 이런 것은 구호, 겉으로 드러난 문제제기일 뿐이고 결국 속내는 수가 문제다, 수가 때문에 파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방상혁 기획이사 / 대한의사협회:
진짜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싸우지도 않을 겁니다. 양심 걸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슈바이처 꿈꾸면서 의사가 되었던 사람인데요. 작년까지 평범한 개원으로 있으면서 환자를 치료하다보니까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를 제대로 모르는 관료들에 의해서 원격진료 같은 각종 의료법들이 양성이 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 속에서 의사들이 지금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는 24일부터 6일간의 집단 휴진도 예고된 상황인데 말이죠. 혹시 그 전에 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방상혁 기획이사 / 대한의사협회:
그 어떤 의사도 파업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국민 건강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저희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같이 제안한 것이 있더라고요. “여야정, 의사협회 포함, 의료 단체 전문가, 가입자 단체가 포함된 협의체”, 이름이 좀 깁니다. 줄여서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는데 이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 방상혁 기획이사 / 대한의사협회:
그런 협의체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의료계에서 왜 이런 파업까지 말하면서 반대를 하는지 심각하게 경청을 해야 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정말 집단 휴진밖에는 길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말이죠. 정말 이 길밖에는 없는 건가요?

▶ 방상혁 기획이사 / 대한의사협회: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 때부터 이것은 안 된다고 분명한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 논리 속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민 건강은 경제 논리로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지금 현오석 경제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부처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시는 국민 건강을 경제 관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오늘 파업을 앞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의협 방상혁 기획이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부 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예고를 했지만 파업에 대해서 불법파업이다, 보고 있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시민들로서는 의료 공백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습니다. 준비는 잘 되었습니까?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오늘 하루 불법적인 집단휴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0% 내외 정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문을 닫을 계획인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일부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 되고요. 의료 기관을 이용하실 때 미리 평소에 이용하시던 곳에 전화 걸어보고 혹시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하면 가까운 다른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보건소, 동네 병원을 안내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 의협 측의 이야기와는 파업 참가율 면에서 상당히 다른데요?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너무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 것 아닌가요?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건강 보험을 관리하는 건강보험 공단이라던가 아니면 보건소를 통해서 오늘 문을 닫겠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문을 닫겠다는 비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차는 있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20%가 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 40% 가까이 되는 곳은 있지만 보건소라던가 동네 병원, 다른 공공 의료기관이 진료를 연장하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불편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의협에서 보면 말이죠. 정부가 마련한 원격 의료나 영리법인 설립 방향으로 가면 의료 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서민들 더 치료받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의사의 양심상 집단 휴진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게 ‘불법 파업이다, 말도 안 된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네, 원격 진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의 규제 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부터 의사 협회에서 구성한 의료 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5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취지와 이해를 설명 했고요. 원격 진료 처방이 수반되는 원격 진료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은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양쪽 입장 차이를 100% 좁히지는 못했지만 시범 사업을 먼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 가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가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의료 영리화를 부축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 협회에서 나온 분들하고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저희가 2월 18일 날 합동으로 원격 진료, 그 다음에 보건 의료 분야의 투자 활성화 문제라든가, 건강보험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의 합의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의사협회장님이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료계 내부에서 서로 이견이 발생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을 볼모로 한 파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합의를 해놓고도 의협 내부의 문제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의협 측에서는 ‘합의한 적이 없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그 날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에, 세 사람이 같이 나와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협에서 권한을 준 의료발전협의회 위원들하고 정부 위원들하고 같이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의협에서 권한을 다 준 분들이 발표를 했는데, 의사 협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죠?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파업 참가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일단은 저희가 그 동안에도 그런, 문을 닫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고요. 오늘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문을 닫은 의료 기관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를 계속 해줄 것을 요청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국민들 건강이나 생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하루 집단 휴진이지만 24일 부터는 6일 동안의 휴진이 예고된 상태인데 말이죠. 그야말로 이렇게 되면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데 그 때까지 의협 측과 대화는 계속 하실 건가요?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저희는 계속 대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도 여러 가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의료계에서는 불법 집단 휴진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투표를 하겠다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그러한 부분의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오늘 집단 휴진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대화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야권에서 보면 “여야정, 의료단체 포함한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 단체 함께하는 협의체” 만들 것을 제안했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그 부분은 일단 정치권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 동안 계속 대화를 해왔던 의사협회 대표들과 국민들 불안을 줄여주고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화 노력을 계속 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