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마을버스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증차부담금을 대당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체계 개편 후부터 시내버스 감차분을 마을버스 증차에 활용, 증차 때 부담금을 받고 있다.

증차부담금은 2005년 2천500만원이었으며 2009년 7천만원까지 올랐다가 2011년 2월 5천만원으로 떨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부담금이 7천만원이었던 2년 1개월 동안 시내 마을버스 증가 대수는 10대가량에 불과했지만 5천만원으로 낮추자 3년간 54대가 늘었다. 연평균 18대가 증가한 셈이다.

2004년부터 이달까지 계산하면 9년 새 101대가 늘었다.

이와는 달리 시내버스는 2004년부터 10년간 715대 줄었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서울 시내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시내버스 이용객은 5만4천명 감소했지만, 마을버스는 44만5천명 증가한 때문이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마을버스가 2012년 요금 인상 후 수익률이 26.1%까지 올랐고 특혜 시비도 일어 증차부담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엔 마을버스가 필요하지만 무한정 허가를 해줄 순 없다"고 말했다.

시는 이런 입장을 각 조합과 운수회사에 통보, 10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기 전 계약을 체결한 증차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5천만원으로 소급 적용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