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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서 '해외 유출자산 세금 부과론' 나와

안서현 기자

입력 : 2014.03.08 11:14


중국의 정기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해외 유출 자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인대 대표인 황치판 충칭 시장은 전인대 충칭대표단 예산보고에서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도 마땅히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시장은 "중국의 많은 사람이 해외로 나가 투자를 비롯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가도 이를 장려하고 있지만, 그런 활동 가운데 일부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없는 자산 해외 이전에 대한 세금을 신설해 이런 행동을 억제해야 한다"며 '자산이전세'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황 시장은 낙마한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가 주도한 홍색 경제정책 '충칭모델'의 실질적인 고안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이라이의 낙마에도 경질되지 않고 당 중앙위원으로 전격 승진될 만큼 지도부의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이런 주장은 중국 대륙의 부호들이 해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는 안팎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국 언론은 지난달 15일 영국 컨설팅업체 웰스인사이트 자료를 인용해 중국 부호들이 중국 정부 1년 치 재정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840조 원 규모의 자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도 지난 1월 2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00년부터 조세회피처 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에서 해외로 유출된 자산이 최소 1조 달러, 최대 4조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보도 내용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산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