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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공화국 의회, 러시아로 합병 결의

입력 : 2014.03.06 22:44

"16일 찬반 주민투표"…러시아 하원, 관련법 심의 예정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 반발하고 있는 우크라 동남부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6일(현지시간) 공화국을 러시아와 합병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의회는 내주 크림 합병과 관련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크림 의회, 러'연방으로 합병 결의…16일 주민 투표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크림 의회 공보실은 이날 "의회 비상총회를 통해 크림이 러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들어가고, 이달 16일 크림의 러시아 병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에는 100명 재적 의원 가운데 78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투표에서 러시아로의 병합에 찬성하는 비율이 투표 참가자의 절반을 넘으면 병합이 결정된다.

투표용지는 크림내 주민 구성을 고려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크림-타타르어 등 3개 언어로 작성될 것이라고 공보실은 설명했다.

공보실은 또 크림 의회가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의회에 크림을 러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절차에 착수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결의도 함께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결의가 채택된 뒤 의회 대표가 의회 건물 밖에 모여 있던 약 5천명의 친러시아계 시위대에게로 나와 결의문을 낭독하자 시위대는 환호로서 지지를 표시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은 전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의원은 "주민투표 용지엔 '크림이 러시아 연방에 들어가는 데 찬성하는가'란 질문이 표시될 것이며 주민들은 이에 찬반 의사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림 공화국은 당초 오는 30일 공화국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의회 결의를 통해 이를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림 자치공화국이 러시아로의 병합 결의를 채택했다는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가 밝혔다.

◇ 푸틴 국가안보회서 크림문제 논의…하원 내주 관련 법안 심의

푸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 의장, 세르게이 나리슈킨 하원 의장, 세르게이 이바노프 크렘린 행정실장(비서실장),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국가안보회의 서기,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니콜라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 국장,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내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크림 자치공화국의 병합 요청과 관련, 앞서 일부 의원들이 제출했던 외국 영토 병합 절차 간소화 법안을 내주 서둘러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법안 입안자 가운데 한 명인 하원 안보위원회 부위원장 드미트리 고로프초프는 "해당 법안이 이미 하원 소관 위원회에 제출돼 있다"며 "위원회는 11일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뒤이어 14일 하원 전체 회의에서 법안이 심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말 중도좌파 성향의 '정의 러시아당' 당수 세르게이 미로노프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외국의 일부 영토를 러시아 연방으로 병합하는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은 외국 영토의 일부를 러시아로 받아들일 때 상대국 중앙정부와의 국제 조약 체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합병 대상 지역 의회의 결의에 따른 주민투표로 합병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상대국에 합법적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 국제 조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처럼 간소화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러시아가 아직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크림 자치공화국의 경우에도 간소화한 합병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러시아 의원들은 보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