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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北 내부 혼란시, 납치 일본인 구출에 美 협력 중요"

김영아 기자

입력 : 2014.03.05 23:12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 내부에 혼란이 발생했을 경우, 납북 일본인 구출에 관해 동맹국인 미국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이를 위해 미국에 납치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때 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출을 위해 자위대 특수 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 9조의 제약이 있어 어렵다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모든 상황에서 납치 피해자 전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냉엄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 스스로 인식하고 정책을 대폭 전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단자위권의 하나로 거론되는 선박 강제조사에 대해서는 미국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그 함선을 세워달라'는 의뢰가 있는 경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단자위권 행사의 법적 근거가 될 자위대법 개정 등에 관해서는 실제로 자위대가 출동할 경우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이 납북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발언이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북한이 동맹국을 공격하는 경우를 예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