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주택 보유자로 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과거 소득에 대해 세금부과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완해 부동산 임대시장 불안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완조치에 따라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발표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 향후 2년간 비과세 되는 점을 감안해 과거 소득분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보다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선진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