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최악의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면서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표현과 똑같은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평가는 2009년 '열악하다'를 시작으로 해마다 '개탄스럽다', '암울하다', '극도로 열악하다' 등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석 논란을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한 인권문제는 국보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등이며, 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집권 보수 정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