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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준비위 위원 구성에 촉각

입력 : 2014.02.27 16:46

업무계획 수정 불가피…통일준비위 참여 수위 관심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계획이 발표되면서 대북정책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역할과 관련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통일준비위가 국민적 통일 의견를 수렴하고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드는 역할에 주력한다면 국내 통일기반 조성이란 통일부 업무의 핵심축이 사실상 청와대로 이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통일부는 기능상 통일준비위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7일 한 조찬 강연에서 "통일준비위가 있다고 정부 부처의 일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전혀 다른 것"이라며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지만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준비위 구상 발표로 불과 3주 전에 보고한 통일부 올해 업무계획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친화적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평화통일 문화네트워크'와 '통일지성 원탁회의' 구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 가지 모두 민간 부문의 통일 담론 활성화 방안이란 점에서 통일준비위의 활동 목적과 상당 부분 겹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류 장관이 지난해 말 통일부 내의 '싱크탱크'로 직접 구성해 챙길 정도로 의욕을 보인 '평화통일기반 구축 TF'도 올해 들어선 한차례도 모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 출신이 통일준비위 위원으로 얼마나 참여할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다른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보면 민간인 위원장에 일부 청와대 당국자와 국무위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통일부로서는 올해 들어 외교·안보업무 현장의 중심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남북회담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통일부 출신을 제치고 최근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 수석대표로 나섰고,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됐던 천해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낙마한 것 등이 외부에는 통일부가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 사례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준비위 구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선은 당연히 청와대가 하겠지만 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사무처 인선은 통일부와 협의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