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해 막후 대화를 계속 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막바지 절충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 극적 합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한 시간 남짓 비공개 회동을 하고 기초연금 도입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데다가 수혜 대상의 확대 폭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5%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려면 최소 지급액을 월 1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금까지의 대여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기초연금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하기로 해 타협안이 제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