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간첩 협의자 유 모씨의 출입경 관련 자료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한 중국 대사관이 밝히면서 이번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민주당이 어제 중국 선양시 주재 한국 영사관을 찾아서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조작이나 위조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과연 민주당의 조사 결과도 이와 일치할지 궁금합니다. 중국 현지에 있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중국 선양까지 무얼 확인하러 가셨습니까?

▶ 홍익표 민주당 의원 :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이인철 영사, 지금 선양 총영사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 재판에 위조되었다고 문제가 된 문서들의 역할, 중간 외교적 경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선양 총영사관이 관할하고 있는 연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활동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또 선양 총영사관에서 어떻게 문서를 검증했고 문서 수발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확인하려고 했던 것들, 확인이 좀 되셨습니까?

▶ 홍익표 민주당 의원 :

우선 이인철 영사의 역할과 선양 총영사관 내에서의 인증과정, 체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었고요. 확인이 좀 됐습니다. 다만 문서수발 대장이나 현재 총영사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3건에 대해서의 확인은 외교부의 비협조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초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문서를 보여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서, 외교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다른 기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3건의 문서를 보여줄 수 없다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가요?

▶ 홍익표 민주당 의원 :

지금 현재 대검으로부터 문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던 문서 2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서 2건을 화룡시 공안당국으로 보냈고 화룡시 공안당국으로부터 문서를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줄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확인 과정에서 사서 인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서 인증을 누가 촉탁을 했는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사서 인증이 되었는지가 사건의 단초가 될 것 같아요. 사서 인증의 촉탁인을 밝히라고 했더니 이 촉탁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담당 영사의 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의원님, 사서 인증이라는 게 뭐죠?

▶ 홍익표 민주당 의원 :

지금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서 인증입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 사서 인증을 했다는 것은 총영사관에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사서 인증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문서의 진위여부를 공관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 예를 들면 홍길동 이라는 사람이 이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 홍길동이 작성한 것이 맞고 그 사람의 사인이 맞다라는 그것을 그냥 확인해주는 문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 외교 상임위에 나와서 총영사관이 했던, 개인이 작성한 문서이고 개인이 작성했다는 것을 총영사관이 확인했을 뿐 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즉 이번에 총영사관이 했던 역할은 중국 정부와 직접 접촉해서 무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문서가 있고 그것을 촉탁한 사람의, 촉탁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촉탁인에 의해서 온 문서가 이 촉탁인이 확인하고 번역하고 한 것이 맞다, 이것만을 인정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 진위여부는 총영사관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선양 총영사관이 공식 루트로 받은 문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어떻게 받은 건지 작성한 게 누구인지 이거는 못 밝히신 거네요?

▶ 홍익표 민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법에 의해서 촉탁인의 동의가 없으면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총영사관의 입장인데요. 그 단초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검찰과 외교부가 이 촉탁인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문서가 위조 되었는지, 문서가 사실인지를 이 사람이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건네받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촉탁인에 대한 조사가 이 사건 조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총 영사관이 공식 루트로 받은 문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은 다시 한 번 확인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 홍익표 민주당 의원 :

문서가 3건 있었는데 최초 2건 문서 자체를 총영사관을 경유하지 않았습니다. 즉 국정원도 인정한 것인데 국정원이 자체 경로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국정원 파트에 의해서, 국내 국정원에 의해서 검찰로 간 것이고요. 검찰에서 그 2개의 문서가 재판에 내기에는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이 확인과정에서도 총영사관은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문서를 보냈다가 그 문서를 담당하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영사가 이인철 영사이었고, 이인철 영사 주도 하에 이것은 중국 문서가 맞다는 이인철 영사의 사서 인정을 해주고 보낸 겁니다. 즉 이것에 대해서 진의 여부는 어쨌든 이인철 영사 또는 국정원이 이 진위여부를 밝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지금 위조 논란이 있는 이 문서들이 중국의 공식 문서가 아닌 거죠?

▶ 홍익표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중국의 공식 문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총영사관의 입장은. 개인이 작성한 문서를 정리해서 보낸 거라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또 국정원이 어제 자체 조사 결과를 냈는데, 조작, 위조는 없다는 거예요.

▶ 홍익표 민주당 의원 :

지금 조작 위조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국정원이요. 어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확인 했는데요. 총영사관이 지난 해 6월 달에 지린성에 유 씨의 출입경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정식 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린성 정부가 두 가지 사유로 거절을 했는데요. 하나는 전례가 없다는 거였고, 이것은 왜 전례가 없느냐면 중국은 중앙정부가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지린성 정부 조차도. 그래서 지린성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중앙정부의 요청이다. 즉 우리 양국 간, 한중 간 형사사법 공조 조약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법무부가 중국 사법부에 요청해서 문서를 받는 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루트를 활용하지 않은 채 지린성 정부가 발급하지 않은 것을 도리어 더 낮은 저 최말단의 화룡시에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즉 중국 정부는 발행하지 않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이인철 영사 한 명뿐만 아니라 이인철 영사의 전임자, 즉 이인철 영사가 부임하기 직전까지 했던 신 모 영사, 그리고 보름 전에 한국으로 귀국한 이 모 부총영사가 있습니다. 이인철 영사의 상급자. 이 세 사람이 모두 같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사람에 대한 조사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이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 홍익표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인철 영사가 국내 귀국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총영사관 확인한 결과 이인철 영사가 아직 국내에 귀국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인철 영사가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인철 영사는 국내에 소환해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검찰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인철 영사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 부총영사, 그리고 신 모 영사 이 세 사람을 다 조사하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이 사람들이 진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총영사관 내 업무분담에 따라서 연변지역, 화룡시를 포함한 연변지역을 지역을 담당한 것이 이인철 영사였고 이인철 영사가 이 문서를 주고받거나 확인하는 과정을 독점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면 이인철 영사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어제 여러 차례 물어봐도, 자기는 검찰에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이런 형태로 소극적으로 제대로 된 해명을 못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모 영사가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더라, 하는 이야기셨는데요. 그런데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로 보면 문건을 입수한 사람이 이 모 영사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이 허룽시에서 입수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민주당 의원 :

글쎄요.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죠. 그 사람도 국정원 직원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문서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조사해야 하는 게 맞지, 그 사람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즉 그 분이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그리고 입수해서 본인이 직접 국정원에 준 건지 아니면 이인철 영사를 통해서 주었는지 이런 것들이 실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왜 갑자기 제 3의 인물이 나왔느냐 하면 국정원이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즉 이인철 영사는 공개가 된 상태이고 이인철 영사를 활용했다면 외교적 문제라든지 공식적인, 외교부하고 부처 간 마찰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블랙 요원, 비밀정보 요원에 의해서 파급, 확보된 정보이고 이 비밀 정보 요원의 활동이나 신변을 노출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갑자기 제3의 인물론이 나온 겁니다. 그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제 3의 인물과 국정원 현지에 나와 있는 총영사관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과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밝히는 것이 당연히 검찰과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내용이죠.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은, 이번 사건은 중국에게는 방첩 사건이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문서를 내준 것 자체가 방첩사건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국익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정치권을 향해서, 좀 선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기관 인력, 활동 내역이 노출되는 게 정상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민주당 의원 :

제가 어제 총영사관에서 이인철 영사 포함한 담당 직원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87년 수지 킴 사건을 기억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단순 살인 사건이 졸지에 간첩 사건으로 둔갑되었던 희대의 사건이었고 결국 그 사건으로 수지 킴 씨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죠. 그 이후에 장세동 씨가 한 말은, 미안하다는 말 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장세동 안전기획부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들이 총 동원되었고 외교부는 침묵과 방관으로 이 사건을 사실상 묵인했던 것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한 개인의 인권과 한 개인의 권리를 파손해가면서, 간첩 사건을 조작해가면서 만든 국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국인인지 묻고 싶고요. 대한민국의 국익은 한 사람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대한민국의 국익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으로부터 권리가 나오는데 그 국민을 간첩사건으로 희생시키기 위해서 국가 기관이 활용되었고 이제 와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국익차원에서 덮고 가야 한다? 아닙니다. 이건 국익이 아니라 범죄행위를 한 겁니다. 국가 기관의 범죄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칙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정원이 혹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문서를 확보했을 수도 있지만 내용이 진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비공식 루트를 활용했는데 내용은 진짜다, 이렇게 되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 홍익표 민주당 의원 :

아무리 진위여부라고 하더라도요. 법원에 제출할 때 일정한 형식과 양식이 있습니다. 즉 국정원이 예를 들면 우리가 수사를 좀 이야기해야 하는데, 국정원이 인지하거나 취득한 정보는 그대로 법정에 제출할 수 없고요. 검찰에 그걸 주면 검찰이 수사를 다시 해서 이것을 법원에 맡기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과정이 이번에 벌어진 것이었거든요. 즉 검찰도 인지한 것입니다. 국정원이 확보한 자료는 바로 재판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정부의 공식 자료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상적인 루트를 활용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루트를 활용한 것이죠. 지금이라도 저는 검찰이 이 문서가 조작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 검찰이 중국 사법부에 요청하면 됩니다. 중국이 지금 침묵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의 공식 요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문서가 중국 정부의 진본이 맞는지를 우리 사법부가 중국 사법부에 정식 요청하면, 우리 법무부가 중국 사법부 공안에 정식 요청하면 바로 이것은 확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중국 현지 조사에 나선 민주당 홍익표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