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산업은행, 대한주택보증 등 금융공기업의 빚까지 포함해 국가부채를 재산정하면 회계상 채무보다 2.7배 많은 천 218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2년 말 공공부문 부채 821조 천억원에는 금융공기업 부채 289조 7천억원이 제외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금융 및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해 재산정하면 국가부채 총괄치는 회계·기금상 일반정부 채무인 443조 천억 원 보다 2.7배 많은 천 207조 천억∼천 218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더 나아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같은 연금충당 부채와 퇴직수당 충당부채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고 실제로도 부족분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가부채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다.

한경연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국가가 부족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률로 명시돼 있지 않으나, 강제가입 제도이기 때문에 광의의 관점에서 국가부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연금충당 부채와 미적립부채를 포함해 '광의의 국가부채'를 산정하면 2천 124조 천억∼2천 135조 4천억원에 달한다고 한경연은 분석했습니다.

이는 2012년 명목 국내총생산의 166.9∼167.8%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