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 업무를 2년동안 강제로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부문의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상당 수 공공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각종 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 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면서 "뇌물 수수를 비롯해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동안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동안 수의계약을 금지시키고,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 사업을 앞으로 3년동안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