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미국의 FTA를 포함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내 타결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U전문매체 유랙티브는 양측이 FTA 협상을 서두르고 있지만 유럽의회 선거, 미국 행정부와 의회 간의 복잡한 역학 관계, 그리고 관련 단체의 반발 등으로 2016년 중반은 되어야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U와 미국은 지난해 7월 대서양간 FTA 체결을 위한 1라운드 협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워싱턴과 브뤼셀을 오가며 3라운드 협상을 진행했고 다음달 10일 브뤼셀에서 4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EU는 올해 5월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를 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유럽의회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4월부터 새로운 EU 지도부가 구성되는 11월까지 사실상 협상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올해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미국의 불법 정보수집 스캔들로 인해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강화되고 미국 기업들의 유럽 내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협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U 측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FTA 협상 의제로 포함 시키지 않고 별도로 추진하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FTA 협상 의제로 포함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