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헌법해석의 주무부서장인 고마쓰 이치로 내각법제국 장관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1개월간 입원한 뒤 오늘 업무에 복귀한 고마쓰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내각법제국은 내각의 한 국이기 때문에 아베 신조 총리의 방침에 따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 국회 답변에서 그동안 내각법제국이 담당해온 정부의 헌법 해석에 대해 최고 책임자는 법제국 장관이 아니라 총리이며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말해 법제국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언으로 고마쓰 장관은 아베 총리의 뜻을 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에 나올 총리 자문기구의 결론을 토대로 6월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는 아베 정권의 구상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입니다.

일본은 이제까지 헌법 9조에 담긴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