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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육사 성차별 논란…"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냥 차별"

입력 : 2014.02.24 10:05|수정 : 2014.02.24 10:07

피우진 예비역 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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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육군 사관학교가 성적 산출 방식을 바꾸었는데 여생도에게 불리하게 바꾸었답니다. 얼마 전에는요. 공군 사관학교에서 1등에게 주는 대통령상을 여생도가 1등이라서인지 차석인 남생도에게 주려다 한 차례 곤혹을 치렀는데요. 계속되는 군의 여성 차별 뉴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제 여군이었던 한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이었고 30년 넘게 군 생황을 하고 제대한 피우진 예비역 중령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령님 안녕하세요.

▶ 피우진 예비역 중령: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네, 사실 피우진 중령님 하면, 암 수술 후 강제 예편되었다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였던 사실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중령님, 육사가 졸업성적에 따라서 군번의 끝자리가 달라지나 봐요, 아마 많은 분들 모르실 것 같은데요.

▶ 피우진 예비역 중령:
네, 육사뿐만이 아니라 군의 양성 교육과정 기관에서는 교육 훈련을 성적으로 매겨서 성적순대로 군번이 부여가 되죠.

▷ 한수진/사회자:
성적순대로, 그러면 1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군번이 되는 건가요?

▶ 피우진 예비역 중령:
그러니까 끝자리가 그 기수에서 1등을 하면 1번을 부여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기수에서 군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교육 성적이 1등이었는지, 2등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군인으로 복무하는 내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겠네요.

▶ 피우진 예비역 중령: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육사가 성적 산출방식을 변경해서 논란인데요. 당장 올 졸업생부터 바꾸겠다고 하더니 여생도들의 반발이 심해져서 그런지 또 올해부터 재학생들에게 새로운 산출방식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대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 피우진 예비역 중령:
기존 방식은 과목별 학점제였어요. 그런데 변경된 것은 분야별로 과중치를 두어서 성적을 산출하겠다, 다시 말하면 과목별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이 성적의 72~74% 정도 차지하게 되는데, 과목별-분야별로 과중치를 두게 되면 군사학, 군사훈련, 체육, 훈육에 대해서 더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일반학은 기존의 점수에서 42%로 다운이 되고 군사학과 군사훈련, 체육, 훈육에 대해서는 더 과중치를 부여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일반학의 비중은 확 줄어들고 군사훈련이나 체육 성적의 비중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게 남생도에게 유리한 변화가 되는 건가요?

▶ 피우진 예비역 중령:
남생도들에게 유리한 변화라고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올해 육사 졸업생 중 기존 방식으로 하면 1위에서 10위중에 여생도가 3명이 들어갔었는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1명, 그 다음에 기존의 방식을 적용했을 때는 차석이었던 생도가 4위가 되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되네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에서는 여생도가 3명이나 되고 새 방식에서는 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피우진 예비역 중령:
네. 결과론적으로 남생도들에게는 유리하고 여생도들에게는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변경 이유를 육사에서는, 육사는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특성에 맞게 군사 및 체육 분야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바꾼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이.

▷ 한수진/사회자:
왜요?

▶ 피우진 예비역 중령:
육사가 창설 된지가 70여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 동안에 이런 방식을 적용했다가 왜 지금 이 시기에 여생도들을 받아들이고 그 여생도들이 2012, 2013년 모두 수료할 때 1등으로 졸업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이런 산출방식으로 바꾸었는지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일반학에서, 이게 일반학이 대학교 교양과목 같은 모양인데, 일반 대학교로 보면요?

▶ 피우진 예비역 중령:
일반학의 과목이 꽤 많아요.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런데 이 일반학에서 여생도들 성적이 남생도들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좋다면서요?

▶ 피우진 예비역 중령: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군사학이나 군사훈련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반학에 더 뛰어난 것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학의 점수는 계량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군사학도 계량화될 수 있지만 군사훈련이라든가 훈육이라든가 하는 것은 주관적인 점수가 부여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군인을 양성하는 거고 군사학과 체력 점수에 비중을 높이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 그런 시각도 있지 않을까요?

▶ 피우진 예비역 중령: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변경을 이 시기에 하느냐는 것이죠. 군사학을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육사는 장교 양성 과정이고 또 군대의 간부를 양성하는 곳인데 그러면 그 동안에 일반학에 치중했던 동안에는 이런 목표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건가. 이런, 그리고 그런 것을 변경할 때는 생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오래된 제도에서 변경을 요할 때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청회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연구도 했겠지만 그런 것을 걸쳐서 발표가 되고 적용을 해야 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뭐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지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또 지금 육사뿐만이 아니고 최근 공사가, 수석을 차지한 여생도에게 주어야할 대통령상을 차석인 남생도에게 주려다가 논란을 샀잖아요. 그리고 ROTC군사 훈련 평가에서도 여대가 2회 연속, 두 번 연속 1위를 하니까 학교별 순위를 없애겠다, 등급제로 바꾸겠다, 이런 말이 나와서 또 논란이 되었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이어진다고 생각하세요?

▶ 피우진 예비역 중령:
지금 알려진 바로는 군에서 여성들에게 모든 영역을 개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육군 같은 경우에 그 동안 제한되었던 포병, 기갑, 군종, 방공을 다시 개방을 했고 3사관학교도 여생도들을 받겠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 개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군 안에서는 이런 개방과는 달리 여군들에게 대하는 인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굉장한 차별을 두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문은 활짝 열었지만 받아들일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군요.

▶ 피우진 예비역 중령:
그렇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 임신 여군 사건이라든가 고 오 대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똑같은 조건 아래서 똑같은 평가를 받아도 일단 군이 남성 중심이다보니까 여군은 일단 낮게 보는 그런 인식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 피우진 예비역 중령:
기본적으로 그게 아주 뿌리내려있어요.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런 차별 문화가 음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바뀌고 개방이 되고 해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여군의 현실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국방부가 여성부와 군 장병을 위해서 MOU도 체결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중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피우진 예비역 중령:
국방부에 지금 여성정책과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성정책과의 제일 최고의 계급이 대령 여군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여성정책과가 국방부 장관과 직접 여군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여군의 어떤 목소리를,

▷ 한수진/사회자:
바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피우진 예비역 중령:
네, 그랬으면 좋겠고 각 군의 여군들이 다 나가있으면서 모든 영역에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우진 예비역 중령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